그 밖의 기능
 

미국거주 Tag


      미국적 취득방법은 각 나라별로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어난 곳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가 해외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기초하며, 그 내용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미국의 속지주의와 한국의 속인주의를 바탕으로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게 됨으로써,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음)가 됩니다.

복수국적자에 관한 포스팅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란에 국내기업 및 금융업계가 진출하면서, 요즘들어서 이란 및 이라크에 출장 혹은 주재원으로 방문 및 거주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맨 등의 나라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인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을 불가하면서, 순수한 출장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위 7개 국을 방문한 분들이 미국 입국에 곤란을 겪게 된 점입니다. ​ 위 7개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온라인 여행허가 시스템인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방문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관광 또는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광비자인 (B1B2; 미국 내에서 6개월 체류 가능)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는 인터뷰 예약 후에 주한 미국 대사관의 영사와 인터뷰가 승인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 미국 관광비자 (B1B2) 소지자 중에서 만료가...

  ESTA 이스타 신청자격요건이 안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체포되거나 기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폭행 등 벌금형 및 실형, 집행유예 포함) 2.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3.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4. 미국 입국거절이 된 경력이 있는 경우 5.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6. 미국에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 적이 있는 경우 7.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맨을 방문한 경우 8. 이란, 이라크, 수다 또는 시리아의 국적을 소지한 이중국적인 경우 ​ 위의 8가지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경우, ESTA 이스타 자격요건 불충분으로 이스타 ESTA 발급이 불가능하며,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ESTA 이스타는 승인시까지 7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그 승인여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ESTA 이스타가 거절되는 경우, 거절 공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받게 되며, 그 상세한 사유에 대해선 기재가 되어 있지...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 및 이민 전문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선택의 시기 및 국적이탈신고 - 만 22 세 때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적선택을 하여 국적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거나, 아래의 방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의 선택 - 만 22세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외국국적에 대해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유지가 원천 불가 – 한 가지 국적만 선택 가능합니다. 남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한국의 속인주의로 인하여, 한국인 부모에게 출생한 자녀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의거하여, 제1국민역에 포함되어 병역의 의무가 생깁니다.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시장은 스포츠 종류, 스포츠 인프라 규모, 스포츠용품 산업 규모, 스포츠 매출액, 대중의 관심도, 경제적 가치, 브랜드 파워, 에이전시 시장, 연계 산업 규모 등을 볼 때, 전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간 규모가 대략 600조에 육박합니다. 이는 한국시장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중국(221조원/2014년), 일본(125조원/2012년) 등과 비교해보아도 월등한 수치로서, 골프, 미식축구, 야구, 테니스 등과 같은 프로스포츠는 광고시장과 연계되어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수 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 많은 스포츠 아카데미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토너먼트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프로선수의 꿈을 가진 학생들, 아마추어/프로 운동선수들이 유학, 토너먼트 참가, 훈련, 또는 프로구단 입단을 목적으로 미국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골프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내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아카데미 내에서 유학 및 훈련을 하거나, 아마추어 구단...

    ESTA는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 ‘미국전자여행허가제도’ 라고 일컫습니다. 기존에 한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관광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 (B1B2)라는 ‘비자’가 필요했는데, 비자요건을 면제해주는 절차로, 온라인 상으로 접수하여 보통 72시간내에 그 승인의 결론이 나고, ESTA 승인 시에는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미국 입국 후 90일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   ESTA 거절 케이스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첫 번째는 ESTA 발급 자체의 거절입니다. ​ 두 번째는 ESTA 승인 후, 미국 입국에 대한 거절입니다. ​ ​ 첫 번째 ESTA 발급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ESTA는 왜 거절되었을까?? 내 ESTA는 왜 거절되었을까? 이스타의 거절 사유는 다양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이 있거나, 미국 이민법 위반 경력 (오버스테이 등) 등이 있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자동적으로 스크리닝 되어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어디까지 인지는 알...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고, 또 많이 발급받는 미국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유학생비자 (F-1), 관광비자 (B1B2), 교환비자 (J), 주재원비자 (L), 투자자비자 (E-2)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는 이름 그대로 방문목적이 미국이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방문 목적을 위한 단기 체류용을 위한 비자입니다. ​ 따라서, 미국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이민비자의 주된 심사내용은 각 비자의 방문목적에 대한 자격요건과 미국 입국 후에, 미국에 이민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 ​ *다음은 비이민비자의 인터뷰질문의 일부 내용들입니다. 학생비자에서의 대사관 인터뷰 질문 (F-1) ​ 1. 왜 꼭 미국에서 공부하려 하느냐? 2. 미국에서 무엇을 공부하려 하느냐? 3. 미국에서 공부가 앞으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어떻게 되느냐? 4. 미국에서의 공부가 끝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5.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누가 지원해주느냐? 6.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적 있는가? ​ 관광/상용비자에서의 대사관 인터뷰 질문 (B1B2) ​ 1....

    "이스타로 장기체류가능한가요? "이스타로 저번에 90일 동안 체류했는데, 다음에 언제가야 안전할까요?" "이스타로 오랫동안 미국에 다녔는데, 캐나다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해도 괜찮을까요?"   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이스타로 장기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스타로는 장기체류가 불가능합니다. 2년 간의 유효기간동안 방문 당 90일간의 체류기간만을 허용하며, 90일 체류를 꽉꽉 채워서 체류하는 방문형태가 지속되는 경우, 이스타 취소 및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2. 이스타로 저번에 90일 동안 체류했는데, 다음에 언제가야 안전할까요? ​​ 답변: 이스타 유효기간 내에 방문의 횟수 등에 대해서 제한은 없으며, 언제 가야 안전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입국심사관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의 체류일수와 미국 외의 체류일수를 비교하며, 그 일수가 비슷하거나, 미국 내의 체류일수가 많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일수 등을 고려해서, 다음 입국일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또는 ESTA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이력이나 미국이민법 상의 위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스크리닝함으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보하고, 자국의 안전과 안보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예: 관광 또는 단순 출장을 위한 분은 관광/상용비자(B1B2)를, 유학생들은 학생비자 (F-1)), 또는 ESTA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무역거래량과 동맹국이란 점, 그리고 그 동안의 미국과 한국의 밀접한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에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국민에게는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면제해주고, 온라인 상으로 최소한의 스크리닝을 해서 미국 여행을 허가해주는 것이 바로 ESTA 입니다. ​ 반면에, 미국 비자는 기타 방문목적에 따라서 발급되는 것으로 그 방문목적에 따라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자격요건은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승인여부가 결정지어집니다. ​ ESTA 는...

미국의 스포츠 시장은 스포츠 종류, 스포츠 인프라 규모, 스포츠용품 산업 규모, 스포츠 매출액, 대중의 관심도, 경제적 가치, 브랜드 파워, 에이전시 시장, 연계 산업 규모 등을 볼 때, 전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간 규모가 대략 600조에 육박합니다. 이는 한국시장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중국(221조원/2014년), 일본(125조원/2012년) 등과 비교해보아도 월등한 수치로서, 골프, 미식축구, 야구, 테니스 등과 같은 프로스포츠는 광고시장과 연계되어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수 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 많은 스포츠 아카데미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토너먼트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프로선수의 꿈을 가진 학생들, 아마추어/프로 운동선수들이 유학, 토너먼트 참가, 훈련, 또는 프로구단 입단을 목적으로 미국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골프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내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아카데미 내에서 유학 및 훈련을 하거나, 아마추어 구단 또는 프로...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