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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 미국 시민권 받기 (CRBA)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 미국 시민권 받기 (CRBA)


Q. 저는 임시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으로 역원정출산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대사관사이트들어가서 구비서류를 확인을 해보니 시민권자가 14세이후 2년이상 거주했다는 확인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스물비지니스중인데 택스보고한걸로만으로도 될까요?

또, 한국을 혼자가게될거같은데 대사관에 혼자가서 접수를 해도되는건지, 만약 남자아이라면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국 나갔을 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나,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하는 경우, 해외출생자녀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aod; CRBA)라 하여, 해외출생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1. 시민권자가 14세이후 2년이상 거주했다는 확인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스물 비지니스중인데 택스보고 한 걸로만으로도 될까요?


– 세금보고내역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도 미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보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2년을 거주하였다는 principal evidence로는 사용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제출은 가능하나,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physically (물리적으로 미국에 거주) 실거주를 하였어야 하므로, 실거주 입증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외출생자녀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aod; CRBA)



2. 한국을 혼자가게될거같은데 대사관에 혼자가서 접수를 해도되는건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중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친자확인요청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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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남자아이라면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자녀 분이 남자아이시라면, 현재 병역문제를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나, 자녀 분께서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되십니다. 한국 출생자녀이긴 하나,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CRBA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될 것이며, 출생당시, 어머님이 한국국적자이므로, 그러합니다.

이 경우, 자녀분은 만 18세부터 한국의 병역의 의무 (18년 후에 한국 병역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가 시작되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자녀 분은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서 미국 시민권만 얻게 되며, 군대 등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추후 한국국적 회복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녀 분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군대 면제 또는 제대 후, 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심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출생자녀


4. 제가 한국 나갔을 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보험비를 최소 6개월은 내셨어야 그 보험혜택수령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병원에 문의해보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 미국 시민권 받기 (C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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