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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트럼프의 시간 65일… 그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들’

[연율이민법인] 트럼프의 시간 65일… 그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들’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대선 이후 통상 레임덕이 진행되는 전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북극개발 등 각종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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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시간 65일… 그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들’

서울신문 ㅣ 2020.11.17 ㅣ 이경주 특파원


“트럼프 퇴임 전 아프간·이라크 미군 축소”

공화당 원내대표도 ‘테러단체 좋은 일’ 비판

바이든 극렬한 반대에도 트럼프 퇴임 전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 석유시추권 경매

트럼프 코로나19에 소극적 대응도 여전

바이든 “조율 없으면 더 많이 죽을 수도”

정권인수방해·행정명령·각료 해임·사면 등

트럼프 65일간 지속하며 혼란 가중 우려


▲ 지난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골프장에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대선 이후 통상 레임덕이 진행되는 전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북극개발 등 각종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불복을 넘어 소위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행보에 새 대통령의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까지 65일간 어떤 조치들이 쏟아져 나올지 걱정된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주둔 미군에 대해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군 사령관들이 아프간과 이라크의 주둔 미군을 각각 2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시작하도록 ‘준비명령’ 통지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프간 주둔 미군은 약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이라크는 약 3000명에서 500명으로 줄게 된다.

최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측근인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장이 대행으로 앉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막을 세력조차 없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그간 국방부는 미국과 탈레반이 지난 2월 맺은 평화협정을 탈레반 측이 지속적으로 이행토록 하려면 아프간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도 “급한 퇴장의 결과는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부상과 테러세력의 활동을 부채질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1년 이라크 철군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전까지 알래스카 북동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의 석유 시추권을 경매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첫 단계인 ‘지명 요구’를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석유 시추 기업들에게 보호구역 중 특정 지역을 경매 대상으로 삼을지를 묻는 절차다. 이후 30일간 의견수렴을 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1월 20일 전에 경매를 마무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 지역에 대해 영구보호 조치를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뒤 경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기업 측에 막대한 액수를 보상해야 한다.


▲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경제분야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AP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확진자가 매일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문단을 구성하고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지만, 대응책을 진행할 실권이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경제구상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방해에 따른 가장 큰 위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우리를 한 달, 또는 한 달 반가량 뒤처지게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65일을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정권 인수 방해, 행정명령 승인, 각료 해임 및 임명, 각종 사면 등을 진행할 거라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자 우려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강화 정책을 포함해 임기 마지막까지 각종 행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혼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들을 바이든이 모두 뒤집겠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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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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