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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 DS-160 상에 숨겨도 될까요? 비자거절 될까요?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 DS-160 상에 숨겨도 될까요? 비자거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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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범죄이력은 그 내용에 따라서, 범죄회보서의 외국입국체류용과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에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력은, 외국입국체류용에, 어떠한 이력은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에 기재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대사관 측에서 범죄회보서 제출을 [외국입국체류용]으로만 한정한다고 해서, 비자신청서인 DS-160 상의 범죄기록 여부에 대한 답변엔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설령, 외국입국체류용에는 기재가 되지 않으나, 제출되지 않는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 제출되는 용도에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므로, DS-160상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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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가 모를 것이라 생각해서, 비자 신청서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 이민법 상 ‘위증’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되는데, 이는 영구적인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S-160 상에는 숨기더라도, 영사가 요즘엔 범죄회보서를 거의 모든 비자인터뷰에서 요청하므로, 범죄기록 숨김은 거의 영사 인터뷰시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위증 (Misrepresentation)

미국 이민법 상에서 ‘위증’은 속이려는 의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없다고 표시한 그 행동자체 만으로 ‘위증’이 성립되므로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증의 경우, 사면절차를 통해서도 그 구제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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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과기록과 미국비자

음주운전 , 폭행, 상해, 절도 등과 같은 범죄기록은 그 상황의 경중 및 그 성격, 벌금 또는 실형 여부, 처벌의 강도, 일어난 시기,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늘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된 이후에, 승인이 나기도 하며, 혹은 거절, 또는 웨이버(사면절차)를 통한 비자발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서, 비자가 승인되어 발급되기도 하거나, 범죄사실이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또는 웨이버(사면절차/WAIVER) 등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구형된 경우에는 비자는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는 없고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웨이버 (사면절차)를 영사가 승인하는 경우, 사면절차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를 통한 사면절차의 경우, 일반적인 비자발급절차보다 4~6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므로, 신혼여행 및 출장 등 미국에 가셔야 되는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여유롭게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죄기록 DS-160 상에 숨겨도 될까요? -비자거절 될까요?

따라서, 비자거절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에 대한 사실증명과 미국이민변호사의 서면 등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내용에 대한 판결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를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며, 범죄내용이 음주운전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 (CIMT) 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자신청과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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