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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연율 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Q1.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재원으로 상하이에 5년차 거주중입니다. 그전에 괌에 좀 살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E-2 소액투자로 가려합니다. E-2 투자비자는 무엇인가요? EB-5 투자이민은 무엇이죠?

Q2. 아이 둘이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첫째는 괌에서 출산하였고 둘째는 사이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을때 아이들은 비자가 필요없는데, 부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를 통한 하와이 이민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투자를 통한 하와이 이민은, [투자이민 EB-5]를 통한 영주권 취득 – 하와이 ‘이민’의 방법과 [투자비자 E-2]를 통한 비이민비자의 발급 (지속적 갱신) – 하와이 단기체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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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사업체에 대한 50% 이상 지분을 구매/인수, 또는

(2)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

투자비자(E-2)의 정확한 투자의 형태

따라서, 투자비자인 E-2는 이민은 아니며, 단기체류를 위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미국 이민법 상의 자격요건에 맞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E-2 비자는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 영구적인 미국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민에 대한 의도와 단기비이민체류라는 두 가지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로서, 투자를 이용한 단기비이민비자입니다.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는 미국 내에 투자하여, 체류신분을 얻는 것은 동일하나, 그 절차와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투자이민(EB-5)은 미국 취업이민 5순위에 해당하는 이민절차입니다. 이는, 투자를 통한 영주권 절차로서, 투자금액은 미국 이민법 상에서 정하고 있으며, 투자로 인한 미국 내의 경제활성화 조건, 즉, 고용창출에 대한 인원을 10명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EB-5)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직접투자 (100만 불)와 Regional Center 리저널 센터라 하는 투자금 모집을 위한 중간 agency 를 통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50만 불)로 나뉘어 집니다.

[연율 이민법인]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하와이 이민 / 투자비자/E-2

이에 반해, 투자비자(E-2)는 영주권절차가 아닌, 갱신이 가능한 비이민비자이므로, 이민법 상 갱신자격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투자비자를 통한 미국 체류는 종료됩니다. 또한, 투자비자 E2로 아무리 미국 내에서 오래 체류한다고 해도, 이는 투자이민 EB-5로 자동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투자비자 E2를 통한 미국 사업체 운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그 실투자금액이 100만 불을 넘는 경우, 미국 투자이민 EB-5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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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E2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투자비자 E-2

투자비자 발급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의 내용, 사업의 수익성, 자금규모 및 그 출처, 신청인의 경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내용 및 목적

투자비자 E2를 얻기 위해선,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하여, 그 사업체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owner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권을 가진 owner로서, 투자의 형태는 기존의 사업체를 50% 이상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것 것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의 내용은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 및 생산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 내 부동산 구매를 통한 임대사업은 E-2에서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임대사업을 사업의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가 상당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Marginality)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영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은, 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입니다. 즉, 투자비자의 발급 목적은 외국인의 미국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이므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체의 수익성 심사 기준은 Marginal Enterprise (Marginality)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즉, 사업체의 수익성이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생계유지형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신청인의 가족이 미국 내에서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투자비자 E-2에서의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반드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서로 제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존의 동종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 E-2 사업체 인수 시의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수익성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광고되는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 역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나고 있는 업체가 매각되는 경우가 드물고, 만일 수익성이 나는 업체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동종 업계의 인수가격보다 매우 높게 거래가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수익성에 대한 거짓 세금 보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미국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와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자금 규모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금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그 사업체를 인수 또는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가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 규모는 적게는 미화 $50,000 에서 $ 10 Billion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상, 그 거래가격에 대한 하한규정은 없으나, 투자비자발급의 목적이 미국의 경제활성화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액 액수는 적어도 한화 1억 5천에서 2억 5천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비자 E-2 자금출처 증명


투자비자 E-2 자금출처 증명

자금 출처

자금출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신청인의 자금이어야 하며, 그 자금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와 대출 역시 가능하나, 대출의 경우, 신청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경력

미국에서 하려는 사업체에 대한 신청인의 경력은 미국 이민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종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으며, 사업체 운영에 대한 세밀한 사업계획서와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만 있다면, 전업주부 등도 그 신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동종 경력 또는 전공 등과 같이 필수적인 경영요건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사도 신청인의 그 동안의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확인하며, 그 경력이 전무한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거나 혹은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심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와이 투자비자 (E-2)를 위한 사업아이템은 무엇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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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하와이 외에도, 미국 내에서의 투자비자 E-2에 대한 사업체 인수 및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미국의 협력업체인 미국회계사, 미국 세무사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Q2. 아이 둘이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첫째는 괌에서 출산하였고 둘째는 사이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을때 아이들은 비자가 필요없는데, 부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아이 둘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이민비자 발급 시에,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즉 두 분만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므로, 자녀에 대한 신분증명이 제출되며, 미국 시민권자임에 대한 내용증명 역시 접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서, 속지주의로 미국령 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미국 국적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미국령 출생 자녀가 한국국적 부모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이슈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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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비자(E-2)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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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는 뉴욕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버지니아 주 현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미국이민과 비자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케이스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수많은 케이스를 진행해오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승인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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