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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출생했는데, 한국에 출생신고 안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사람인가요?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출생했는데, 한국에 출생신고 안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사람인가요?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미국에서의 출생자의 한국 출생신고와 국적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유학중이셨거나, 미국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하신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수정 헌법 제 14조,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즉, 자녀 출생 시에 부모 중 한 분이 한 국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 역시 소유하게 됩니다.


[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출생했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미국출생과 한국출생신고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 이민법인

미국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자녀의 대한민국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인 경우에는 만 18세 되는 해부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국적선택과 국적포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출생신고 누락, 방법은?


우리 딸은 벌써 만 22세인데,

출생신고도 안했고 어쩌나요?

성년의 출생신고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 이민법인

 

미국 출생으로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공식적인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여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와 주민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여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지참하신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더라도,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소유함에 따라 한국국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생신고가 늦어진데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성년자녀의 출생신고 /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 이민법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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