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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천재비자’가 돌아온다…바이든 당선, 韓 과학계에 희소식이기만 할까

[연율이민법인] ‘천재비자’가 돌아온다…바이든 당선, 韓 과학계에 희소식이기만 할까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비과학적’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과학계는 환영 일색입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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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비자’가 돌아온다…바이든 당선, 韓 과학계에 희소식이기만 할까

뉴시스1 ㅣ 2020.11.15 ㅣ 김승준 기자


바이든, 박사과정 졸업자 정책 지원·비자 발급 늘린다고 공약해

바이든의 포용적 이민정책, 타국엔 과학기술 인재 유출 우려 커져



‘비과학적’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과학계는 환영 일색이다. 한국 과학계에도 희소식이기만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해외 인재 유입을 막았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의 경우, 과학·기술 전문직에 대한 이민 문호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라 한국 입장에서는 관련 인재 유출 우려가 가중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개발자 기근’에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로 ‘원정 리쿠르팅’까지 나서는 현실에서 미국이 이민정책 문호를 넓혀 다시 ‘인재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인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앞서 바이든 당선자는 포용적 이민 정책을 예고했다. 이민 관련 후보 공약을 설명하며 바이든 대선 캠프는 “트럼프의 정책은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다. 수 세대 동안 이민자는 미국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키웠다”며 “농업에서 기술에 이르기까지 미국 경제의 주요 부문은 이민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와 협력해 고숙련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인한 국내 노동자 처우 악화 문제를 개선한다는 전제에서 전문직 관련 비자 발급 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과학기술(STEM) 관련 외국 출신 미국 대학 박사과정 졸업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돕는 정책 도입을 시사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CNN은 바이든의 이민정책이 실리콘 밸리 등 IT업계의 인재풀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실리콘밸리의 아웃소싱 역할을 했던 인도를 제외하고는 인재 유출로 인한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과정서부터 강경한 이민정책을 도입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재임 첫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재검토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비자 프로그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 학위에 상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공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취득 가능하다. 일종의 전문직 비자로 주로 정보기술(IT) 업계나 연구 기관 종사자가 이용한다.

이 비자의 유효기한은 3년(추가 3년 연장 가능)이지만 미국 영주권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미국 유학생은 일종의 실습 비자인 OPT 비자와 H-1B 비자를 거쳐 미국에서 직업을 얻고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론물리학계의 석학 미치오 카구 뉴욕 시립대 교수는 H-1B 비자를 ‘천재 비자’라며 미국이 세계의 인재들을 가져오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오자, 실리콘밸리의 IT기업을 주축으로 과학기술계는 단기적인 인력 수급 문제뿐 아니라 미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당시 블룸버그 등 경제지는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로 고급 능력을 갖춘 인재가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전망했다. 미국의 대학 총장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외국인 유학생, 교수, 연구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이외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등 미국의 문턱을 높이는 조치로 미국과 이외 국가의 교류는 직·간접적으로 점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올해 6월 트럼프 행정부는 연말까지 H-1B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출신 연구자에 대한 미국의 이민 정책은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국의 기술유출(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견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2019년 미 상원에 제출된 ‘미국 연구 산업의 위협: 중국의 인재 유치 계획’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인재 확보 및 유학생 파견 정책이 기술유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고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진짜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아니다.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역시 지적재산권 절취 문제에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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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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