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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反이민정책 폐지·비자제한 해제…무차별 보복관세 줄인다

[연율이민법인] 反이민정책 폐지·비자제한 해제…무차별 보복관세 줄인다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정권 교체 첫날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의 기사입니다.





< ​기사 본문 >


反이민정책 폐지·비자제한 해제…무차별 보복관세 줄인다

한국경제 ㅣ 2020.11.09 ㅣ 주용석 특파원


바이드노믹스 (2) ‘트럼프 지우기’ 시동

‘오바마 외교’ 동맹복원 가속도…NATO·韓·日 우방 중시

中에도 일방적 관세보복 대신 국제룰 따르게 압박할 듯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정권 교체 첫날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설 전망이다. 바이든 측 인수위원회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특히 외교정책은 트럼프 이전, 즉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로 복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사이먼 샌더스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CNN에 출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의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대선 때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권 초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중국 편을 든다’는 이유로 WHO에서 발을 뺐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선 ‘미국이 리더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와 불만이 커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이들 국제기구나 협약에 복귀해 국제사회에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줄 계획이다. 전날 대선 승리 연설에서도 “미국을 다시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CNN은 “바이든이 트럼프의 많은 외교정책을 무효화하고 4년 전 오바마 행정부 말에 있었던 자리로 미국을 재빨리 되돌리기 위한 행정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왼쪽 첫 번째)이 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브랜디와인강 인근 성요셉성당에서 딸 애슐리(세 번째), 손자 헌터(두 번째) 등과 함께 가족묘를 참배하고 있다. 바이든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어 미 대통령에 선출된 두 번째 가톨릭 신자다. AFP연합뉴스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국, 일본 등 전통 우방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바이든은 일방적인 관세보복 대신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이 국제적인 룰(규칙)을 따르도록 압박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감세’도 뒤집기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했다.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는 등 ‘부자 증세’를 단행할 방침이다. 바이든 인수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기업들을 위한 일부 트럼프 감세를 되돌리고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공정한 몫을 분담하도록 하는 상식적인 세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던 반(反)이민 정책도 폐지 또는 완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남쪽(멕시코 인근) 국경장벽 건설도 바이든 행정부는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트럼프 감세’ 폐지, 일부 반이민 정책 변경 등은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처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역을 강조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측 소식통을 인용, “과거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 책임자 임명을 제일 먼저 검토했지만 바이든은 보건과 경제 쪽을 먼저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9일 12명의 전문가를 임명해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바이든 측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처와 경기 회복, 인종차별 해소, 기후변화 대처를 꼽았다. CNN은 인수위에선 최소 150명이 일하고 있으며, 취임식 전까지 300명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지만 일부 정책은 ‘트럼프와 닮은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호주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미국 제품 우선 구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지원 등을 공약했다. 미 동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등에선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크다. 세계화로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고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에서 승리한 배경엔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4년 전 민주당이 내줬던 러스트벨트를 탈환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들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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