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기능
 

[연율이민법인] 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외교부는 허용하지 않기로”

[연율이민법인] 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외교부는 허용하지 않기로”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의 기사입니다.






< ​기사 본문 >


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외교부는 허용하지 않기로”

부산일보 ㅣ 2020.10.26 ㅣ 김은지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 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 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었다.

이에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유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병무청장에게 공개질의를 하면서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CLICK!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