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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 국경당국, 불법 이민자 막겠다며 외국에서 초법적 작전

[연율이민법인] 미 국경당국, 불법 이민자 막겠다며 외국에서 초법적 작전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초법적인 작전을 펼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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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경당국, 불법 이민자 막겠다며 외국에서 초법적 작전

연합뉴스 ㅣ 2020.10.14 ㅣ 고일환 기자


세관국경보호국, 과테말라 국경서 온두라스인 행렬 차단


과테말라 국경으로 이동하는 온두라스 이민행렬

[EPA=연합뉴흐 자료사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초법적인 작전을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CBP가 올해 초 미국에 가기 위해 과테말라 국경에 진입한 온두라스인들을 국경 바깥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보도했다.

CBP는 미국 영토 바깥에선 활동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상원 외교위원회 조사 결과 CBP는 과테말라 경찰의 마약 단속 작업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현지에 요원들을 파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온두라스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의 행렬이 출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과테말라 이민 당국과 함께 국경에서 온두라스 이민자들의 행렬을 차단했다.

이어 CBP는 3대의 버스에 온두라스인들을 나눠 태운 뒤 국경 밖 온두라스로 돌려보냈다.

WSJ은 미국 이민 당국이 외국에서 불법 이민 저지 작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상원 외교위는 CBP 요원들이 외국에서의 활동 금지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해외 작전의 적법성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두라스 이민자들을 되돌려보내는 과테말라 경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또한 CBP가 온두라스인들을 버스에 태워 돌려보내기 전 망명 의사를 물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난민을 위험한 장소에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다.

CBP의 예산과 활동을 감독하는 국무부는 상원 외교위에 과테말라 국경에서의 작전은 허가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소속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CBP는 중남미에서 불법 이민을 막는 국제 경찰의 역할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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