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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 공화 전대] 트럼프-바이든, 동맹·이민·의료보험까지 정책도 ‘극과극’

[연율이민법인] [미 공화 전대] 트럼프-바이든, 동맹·이민·의료보험까지 정책도 ‘극과극’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2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의 경우 정강정책은 4년 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 기존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정책에서도 ‘극과 극’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다음은 관련 내용의 기사입니다.




< ​기사 본문 >


[미 공화 전대] 트럼프-바이든, 동맹·이민·의료보험까지 정책도 ‘극과극’

연합뉴스 ㅣ 2020.08.26 ㅣ 임주영 특파원



미 우선주의-글로벌 리더십 대립각…트럼프 ‘부자 감세’에 바이든 반대

모두 코로나19 대처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책임론 부각

‘미 노동자 보호’는 공통분모…보호무역·대중 강경노선은 지속될듯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샬럿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정책에서도 ‘극과 극’의 입장을 보인다.

이는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을 비롯해 전대 행사를 전후해 내놓은 정책 방침을 통해 드러난다.

2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의 경우 정강정책은 4년 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 기존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캠프를 통해 재선시 중점과제를 공개, 첫 임기에 내건 ‘미국 우선주의’를 지키는 기조 속에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신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중점과제로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항목에서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병력을 귀환시키는 것’과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처럼 미군 귀환, 동맹의 공정한 분담을 강조한 것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해외주둔 미군 귀환도 주로 중동 등 분쟁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여하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하는 바이든

(윌밍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끝내고 리더십을 일신하겠다는 입장 하에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를 강조,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있다.

바이든 후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진영과 함께 만든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기구 탈퇴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에 재가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 하락 등을 비판하고 국제질서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통상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며 대중 강경 노선을 천명한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다.

양측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정강정책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해 비참한 실패를 가져왔다며 위기를 더 키운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시 중점과제에서 ‘코로나19 근절’을 제시, 2020년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목표를 내세워 대책 설명에 주력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감세로 대폭 인하된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혀 ‘부자 감세’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민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종료’를 강조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내놓으며 이민자를 껴안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총기규제 반대, 낙태 반대,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주장하지만,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오바마케어 계승을 공언했고 강력한 총기 규제, 낙태 찬성 입장도 표명했다.

이런 정책 입장과 관련, 미 언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은 이슈에 대한 입장에서 180도 차이가 난다고 평가했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버나드 골드버그는 “민주당 정강정책은 ‘우리는 트럼프를 증오한다’는 강령으로 구축돼있다”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2020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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