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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코로나 의심’ 미국인 입국 금지 검토…”위헌” 반발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코로나 의심’ 미국인 입국 금지 검토…”위헌” 반발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미국 시민·영주권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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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 의심’ 미국인 입국 금지 검토…”위헌” 반발

뉴시스1 ㅣ 2020.08.11 ㅣ 한상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미국 시민·영주권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근거로 작성 중인 새 이민규정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는 “국경 관리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이들의 미국 귀국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한 것이다.

NYT는 “미 연방기관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11일까지 백악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면서 “승인·발표 시점이나 입국 금지 기간 등 세부사항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공항과 미 남·북부 국경을 비롯해 미국 내 모든 입국 지점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과 왕래가 잦은 미-멕시코 국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설령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해도 해당 조치는 미국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새 규정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시민사회도 즉각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시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번 조치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과오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확진자는 10일 기준 525만여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약 2026만명) 4명 중 1명이 미국에서 나왔다. 사망자는 16만6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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