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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트럼프 행정명령 발효 / 최종 내용 공지 안내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행정명령 발효 / 최종 내용 공지 안내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4월 23일 오후 11:59부터 60일간 발효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의료진 부족 가능성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강수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외부위험요소 차단 (미국 입국 잠정금지 및 이민비자 발급제한)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자국민 일자리 보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 유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 입국금지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사항이 다양하므로 정확하게 전체 행정명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모두 정리해두겠습니다.

아래 정리해둔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사항들을 확인해보면, 투자이민 신청인 (EB-5),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주한미군의 직계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EB-1 및 NIW 와 같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은 신청인들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관할부서에게 전권이 있습니다)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ction a (ii)에 따라서, 행정명령 발효 이전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위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행정명령은 기본적으로 이미 영주권을 받은 분들과,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1순위와 NIW 제외)에 주 적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NIW & EB-1의 경우에는 세부 규칙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단기취업비자 역시 위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민자 (green card seeker)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이민비자 발급 전 단계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비자발급 이후 출국대기자 분들은 위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입국 시 심사관 질문에 대한 질문을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에 대한 정확한 세부규칙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위 행정명령의 내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국금지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만큼, 미국 내 신분조정은 60일간 중지되지는 않으나, 그와 같은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내용은 다음의 백악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완료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인 이메일 (yeonyullaw@gmail.com)로 번역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행정명령 번역본 PDF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immigrants-present-risk-u-s-labor-market-economic-recovery-following-covid-19-outbreak/




다음은 내용 안내입니다.






행정명령 발효 목적

연율 이민법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의료 자원이 제한적일 때 새로운 영주권자를 허용하게 되면 제공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게 될 것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 측면 등 당분간의 이민자 입국허용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60 일 동안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4월 23일 오후 11:59부터 시작) 특정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명령 적용대상자

연율 이민법인


본 행정명령 제1조에 따른 입국 정지 및 제한은 다음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행정명령 Section 2a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본 성명서 발효 시에 미국 외 국가에 있던 외국인

2) 본 성명서 발효 시에 유효한 이민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3) 본 성명서 발효 시에 이민비자를 제외한 유효한 공식 여행 서류(해외 여행 후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 문서: transportation letter, boarding foil, advance parole document 등)를 소지하지 않거나, 본 성명서 발효 시에 이민비자를 제외한 유효한 여행 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행정명령 예외적용

연율 이민법인


중요한 사항은 예외사항이겠지요. 행정명령 Section 2, 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즉, 별도의 입국금지나 비자발급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본 행정명령 제1조에 따른 입국 정지 및 제한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

2) 내과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보건 전문의와 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의료 연구 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연구를 위해 또는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이들이 지목한 위임인 이 지정한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하는 내과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보건 전문의와 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3) EB-5 투자이민프로그램

EB-5 투자이민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4)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인 배우자

5)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외국인 신분인 자녀

또는 IR-4 또는 IH-4 비자 카테고리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하는 입양 예정자

6)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이들이 지목한 위임인의 결정에 따라 미국 법의 원활한 집행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법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인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또는 그의 위임인

7) 미국 군 관련자와 그 배우자와 그 미성년 자녀

8) 국무장관이 부여한 특정 제한을 조건으로 특별이민비자 카테고리(SI, SQ)따라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배우자와 그 미성년 자녀

9) National Interest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이들이 지목한 위임인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외국인





가족초청?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만 예외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와 주한미군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위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민비자 발급의 제한이나 미국 입국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대사관이 현재 5월 3일까지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이민비자의 발급중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age-out 및 기타 사유를 바탕으로 긴급 인터뷰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인터뷰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IW & EB-1 예외사항 적용?

연율 이민법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NIW & EB-1은 위 행정명령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음의 규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Section 2, b, xi 9항입니다.


“any alien whose entry would be in the national interest,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their respective designees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Section 2, b, xi 9항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이들이 지목한 위임인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외국인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Section 2, b, xi 9항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Section 2, b, xi 9항에 따라서 NIW & EB-1 신청인분들은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이들이 지목한 위임인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외국인은 위 행정명령의 예외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명령 Section 3에 따라서 담당 영사 및 입국심사관에게 전적인 재량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재량에 따라 이민자가 이 성명서 제 2조 (b)의 예외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본 성명서를 비자 발급 절차에 따라 각 비자에 적용한다. 국무장관은 국토안보부장관과 혐의하여 국무장관의 재량을 설정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장관은 본 성명서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국토안보부장관은 국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안보부장관의 재량을 설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Section 2, b, xi 9항


이와 관련하여 세부규칙에 대한 추가명령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EB-1 또는 NIW I-140 청원서 심사 승인받으신 분들은 위 조항에 대해서 예외사항으로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명령의 발효시점 및 종료시점

연율 이민법인


위 행정명령은 2020년 4월 23일 (EDT) 오후 11시 59 분에 발효됩니다. 60 일 후에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성명서의 발효 일로부터 그러나 50 일 안에 적절할 때마다 국무 장관과 노동부 장관과 협의 하여 이 성명서를 지속할 것인지 또는 수정해야하는지 권고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사항이 있는 데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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