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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아동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연율이민법인] 아동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오전엔 전과기록으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 두 케이스가 모두 성공적으로 발급되었다는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객 분께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마치시자마자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 역시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개해드릴 케이스의 경우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추행)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신 분의 미국 관광비자 (B1B2)가 성공적으로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신 분인데, 미국에 출장 및 기타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신 상황이셨습니다. ESTA를 신청하시지 않으셔서 ESTA 이스타 거절이력은 없으셨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처분받게 되는데, 해당 범죄의 사실관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그 내용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는 단순한 기소유예와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 경우, 어느 정도 범죄사실과 범죄내용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통의 기소유예와는 다르게 혐의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미국 비자발급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서 성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비자의 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에서 해당 기소유예 건에 대한 판결문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DS-160에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고객 분께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영사가 DS-160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영사 및 관계자분들과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으며, 저희가 준비해드린 인터뷰 예상 질문 그대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연율 이민법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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