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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체포 기록과 미국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체포 기록과 미국비자거절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나 미국 비자 시에 DS-160 / DS-260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비자신청인의 이전 벌금형 및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판결/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회보서 상에 그 기록이 삭제된 여부와 관계없이 “no”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체포된 경우에는 ‘yes’가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비자신청시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며, 기소유예 건은 회보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영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소유예에 대한 내용확인 (불기소확정서) 및 사건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건만 있는 경우라도, 해당 내용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건이므로 전과를 사유로한 비자거절을 할 수는 없으나, 한국 내 기반 입증 등을 사유 또는 방문목적 및 비자자격요건 불충분 등의 사유로 비자를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기소유예 기록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영상 (한영자막)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CLICK!

[연율이민TV] 기소유예/체포와 미국비자거절


 






전과기록

언제 범죄수사 회보서에서 지워지나요?

연율 이민법인


한국 법률 상, 벌금형의 경우 2년 그리고 실형 및 집행유예의 경우 5년 이후에는 해당 범죄기록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에서는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마초 흡연의 경우에는 벌금형 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벌금 납부 2년 이후에는 회보서 상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상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 비자 신청서 상에 기존의 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 등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없음 / no’라고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 ‘위증’에 해당되어, 걸리는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미국과 한국간의 범죄내용 공유에 따라서 밝혀지는 경우,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CR-1) 웨이버(Waiver) I-601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 분의 배우자 (부인) 분이 예전 사기죄로 말마임아 실형/집행유예 이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완료된 상태였으나 실형 1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인 분은 이전 범죄기록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 분께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상황이셔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이 남편 분에게 오픈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웨이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승인되어 미국에서 두 분이 함께 지내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웨이버 절차는 (1)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하거나; (2) 해당 범죄기록이 15년 정도 기간 경과가 되었고, 이민 신청인이 교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고객 분은 극심한 고통 입증과 배우자 분의 교화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서 집중 진행되었습니다.

위 (1) 극심한 고통 입증을 위해서, 병원서류와 함께 가족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국가적 측면으로 나뉘어서 입증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2) 교화된 상태 입증을 위해서는 추천인의 직장 및 지인들 분의 추천서와 현재 직장 업무에 대한 내용과 소득금액 증명 등에 대한 내용이 커버레터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민비자 웨이버 / I-601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므로, 해당 케이스는 다시 NVC로 이관되어 재정보증 및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급행 인터뷰 신청을 하면 빠르게 인터뷰 신청이 가능하며, 곧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 _I-601 웨이버 승인


계약일 11/19/2019

승인일 05/26/2020

성공적으로 웨이버가 승인되어 축하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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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0년 경력의 변호사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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