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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이민정책은 완전 달라! / 미국 대통령선거와 미국이민정책

[연율이민법인] 미국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이민정책은 완전 달라! / 미국 대통령선거와 미국이민정책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올해 미국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모든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자의 대부분이 “반(anti)- 트럼프”이다보니, 고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반이민 정책적 노선을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전반적인 이민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주요 반 이민정책들을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되돌리는 조치들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Latino/Hispanic 유권자들의 표를 노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미국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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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0/05/19/if-biden-wins-immigration-reform-may-actually-be-possible/

 






난민에 관한 내용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망명 신청을 위해 미 국경으로 오는 이민자 난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국경에서 망명을 시도하는 이민자들 대상 가족 분리 정책 중단

자국에서 가정폭력 및 갱 폭력을 피해 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이같은 피해에 대한 증명 의무를 강화한 연방 법무부 장관의 결정 철회

망명 신청을 희망하는 중미 이민자 난민들이 미 국경 밖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한 조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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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폐지시킨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DACA 수혜자들에게 연방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DACA 폐지에 대해서 대법원 역시 제재를 가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이러한 기조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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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Public Health) 제재조치 완화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도 철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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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금지 조항 및 임시보호신분 이민자

몇몇 국가의 국민들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 입국금지 조치도 중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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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혁조치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이민판사의 수를 지금보다 2배 늘리고, 이민법원 직원과 통역의 수도 확대해 현재 적체가 심한 이민법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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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0년 경력의 변호사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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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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