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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과 미국 ESTA/이스타 답변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과 미국 ESTA/이스타 답변

Q. 안녕하세요 금번 12월초에 가족하와이여행다녀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스타신청시 범죄관련 아니오로 대답했는데 승인은 난 상태인데, 여행관련 블로그를 보다가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예”체크를 해야한다는데 하와이 입국시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여행사에서는 상용관광비자를 신청하는데 맞다고 하는데, 또 검색해서 보면 걸릴수도 있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여행한번가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애할지 걱정입니다

2013년 음주운전 외에 다른 건 없는 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스타/ESTA 질문사항을 확인해보면, 범죄기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즉, 실효된 형을 포함한 이스타 신청인의 이전 모든 체포이력 및 유죄확정 전과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기록이 실효되었는지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전 체포기록이나 전과기록이 있으면 위 질문 상에는 모두 “예”로 체크하여야 하며, “예/Yes”로 체크되는 경우, 이스타/ESTA는 거절됩니다.

이스타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데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B1B2비자 (관광 및 상용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기존 전과 기록 및 체포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No”라고 답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ESTA/이스타가 승인되는 경우 : (1) 범죄기록이 없다고 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스타/ESTA가 승인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승인된 ESTA/이스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에 이전 범죄 내용이 확인/적발되면서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이 이미 실효된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에 해당 내용이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모두 양국 국민의 범죄기록 등 자국의 보안을 위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보가 공유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ESTA 신청서에 대해서 범죄경력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하여 승인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되는 케이스이며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들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또 다른 경우는, 허위답변을 통해서 이스타/ESTA가 승인되었고, 미국 입국 시에도 별 문제가 없었으나, 추후 다른 미국 비자나 이민을 준비하면서 신청인의 기존 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허위로 승인받은 이스타에 대해서 위증을 사유로 추후 발급된 미국 비자 역시 거절될 수 있으며, ‘위증’에 의한 미국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2. ESTA/이스타가 거절되는 경우 : 범죄기록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타/ESTA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STA/이스타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거절사유를 확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조회되는 범죄기록 등에 의해서 거절되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범죄기록이 실제로 없는 경우에도 거절된 경우에는 ESTA/이스타를 재신청하면 다시 승인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재신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범죄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이스타가 거절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도 다시 거절되므로 B비자나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범죄기록이 없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STA/이스타가 거절되면 B1B2 비자 또는 다른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자신청서인 DS-160 또는 DS-260에는 기존 이스타/ESTA 거절된 이력에 대해서 묻는 질문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예’로 체크가 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영사는 기존의 신청인이 작성한 이스타/ESTA 신청서에 대한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나, 이전 ESTA에 대한 신청인의 허위 답변사항을 문제삼아 추후 미국 비자발급에 문제가 된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개인의 전과기록이 조회되는 수사/범죄기록조회회보서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용과 외국입국체류허가용도입니다. 본인확인용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모든 전과기록이 확인되며, 외국입국체류허가용도는 실효된 형은 제외됩니다.

본인확인용도의 회보서를 외부로 제출하는 것은 국내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사관 역시 2019년 3월 이후부터는 외국입국체류허가용도의 회보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 비자신청을 위한 범죄기록의 오픈에 대해선 미국이민법 변호사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 어느 경우에도 ESTA/이스타 상에서의 허위 답변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간의 범죄기록 등 자국의 보안을 위한 정보공유에 의해서 어떠한 정보가 공유될지 모르므로, 입국거절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합니다.

이스타 질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CLICK!

https://blog.naver.com/yeonyullaw/221567241108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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