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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나서면서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세가 증세되고, 이에 따라서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보유세를 강화한 것은 물론 연 2000만원 주택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증여 건수는 2013년(5만4000건)에서 2019년(11만건) 사이 2배 정도로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 들어서는 1~5월에만 증여가 5만건 이뤄져 연말이 되면 증여 건수로가 역대 최다였던 2018년(11만1863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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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간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및 손주에게 2천만원, 사위와 며느리에게 각 천만원 씩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서 누진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공제 한도가 가장 높은 배우자는, 한국 증여세법 상, 공제한도가 6억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7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우선 6억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즉,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비과세로 증여하는 5,00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증여되는 금액 중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까지는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 금액은 최고 세율인 50%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사위나 며느리는 100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가구 1주택 이상인 부모가 주택을 증여해야하거나 자산을 처분하여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려고 할 때, 매우 높은 한국의 누진 증여세 때문에 세금이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증여세 절세만 하더라도 매우 큰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증여세 규정 요약 노트







미국의 증여세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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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는 연간 1만5,000달러 (2019 년도 세금신고 기준)입니다. 부부가 married joint filing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3 만불이 공제됩니다. 또한, 미국 세법은 연간 증여액이 15000불을 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에게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를 통해서 증여상속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란 평생 세금 없이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총 금액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준 금액은 현재 2020년 기준 $11,580,000 (대략 한화 136억)입니다. 부부가 married joint filing하는 경우, 이 금액은 두 배가 됩니다. 대략 270억 정도가 됩니다.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여서 증여자 1인당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면제액 (lifetime exclusion)에서 공제를 해주거나, credit amount에서 세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간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해 증여할 경우에도 미국 거주자는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세는 한국과는 다르게, 증여하는 부모가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158만달러에 대한 평생 증여 한도 금액이 부부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 국한된 금액인 만큼 부모 각각이 1,158만달러씩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세법이며, 2026년부터는 다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17년도 기준 금액: 549 만불로 하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선에 성공하는 경우, 이 기준금액은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증여세를

적용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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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법적용, 즉 통합세액공제 적용을 통해서 증여세 절세/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데, 증여와 상속을 잘 못 진행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 두 곳에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상속증여세법만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도표에서 파란색으로 처리된 부분처럼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1)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가 모두 미국이고, 자산도 미국인 경우

미국 상증세만 적용이 됩니다.

2) 증여자가 한국에 있고 수증자가 미국에 있고, 재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 상증세만 적용이 됩니다.

위 두 가지 사항 모두, 거주자 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해당 국가에서 183일을 체류하고, 거주자로서의 기타 사항들을 입증하였을 때, 거주자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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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 이민법인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0년 경력의 변호사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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