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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트럼프 대선 지지율 따라잡나? 재선성공 대비 /미국 부모초청 / 가족초청 이민 빨리 진행해야. (IR5)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대선 지지율 따라잡나? 재선성공 대비 /미국 부모초청 / 가족초청 이민 빨리 진행해야. (IR5)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과 여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실패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가 싶더니, 최근 꽤 빠른 속도로 바이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래 8월 17일자 조선일보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접전 지역에서 1% 차이로 지지율이 근접했다고 하니, 사실상 초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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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성공하면

미국 이민법 무엇이 바뀌나?

연율 이민법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CR-1/ IR-1)와 미성년자 자녀 (IR-2)의 이민비자 인터뷰만 오픈해두었으며, 그 외 모든 이민비자의 인터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막아둔 상태입니다. 또한, J, L, H 비자와 같은 단기 취업비자의 신규비자발급 역시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막아둔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자국민 안전 보호, 의료진 확보, 실업률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미국 이민자와 외국인 유입을 일시적으로 막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미국 반이민정책을 펼치면서 Merit-based Immigration / 능력제 이민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러한 배후에는 모두 스테픈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의 정책적 고문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020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 미국 이민법의 정책은 매우 강경하게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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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 8월 14일자로 미국 Propublica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는 미국 이민 및 비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급 쿼터의 극단적 감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널리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정도까지 이러한 극단적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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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

부모초청과 형제초청 삭제?

YEONYUL Immigration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RAISE ACT 등을 발의해오면서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연쇄적 이민 (chain immigration) 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이다. 이에 따라서, 부모초청 이민과 형제초청 이민에 대해서, 사실상 너무 초청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삭제조치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 성공하는 경우, 스테픈 밀러와 같은 강경 반이민정책주의자와 함께 4년간을 추가로 집무를 보게 되면서 위와 같은 가족초청이민의 축소는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2년까지의 미국 비자와 이민자에 대한 제한조치와 비자발급의 급감을 계획하는 가운데, 미국 부모초청 이민과 형제초청 이민은 가장 삭제되어야 할 1순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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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

I-130 미국 이민국 접수

소급 적용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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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내의 정치적 불안감, 부동산 대책 실패 및 트럼프 재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이민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간을 두고 해결될 것은 분명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미국 이민 절차를 미리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I-130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함으로서 추후 미국 이민정책이 변경되더라도 소급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


미국 상속증여세법 적용

절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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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초청 이민을 통하여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을 미국으로 반출하여 미국내에서 상속증여세법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여법의 경우, 부모 1인당 대략 136억까지 자녀 1인에게 증여를 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총 270억의 증여세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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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초청 이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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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는 본인의 생물학적 부모 또는 만 18세 이전에 재혼한 양부모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조정)절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진행하는 미국 부모초청 이민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미국 이민국 단계, (2) NVC 단계, (3) 주한미국 인터뷰 단계입니다.

첫 번째,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는 I-130 청원서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입증하며, 두 번째 NVC 단계에서는 초청자인 자녀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범죄경력 또는 이전 미국 내 불법체류 이력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터뷰 단계에서는 최종적인 이민비자 발급단계를 의미하는데, 최근 DS-5540이라 해서 이민비자 신청인의 재정상태 및 직장 등을 확인하고도 있습니다.

재정능력이 없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자산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미국 부모초청이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외,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입증 등 역시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부모초청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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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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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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