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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E-2)는 무엇인가요?

 

 


 

 

 

E-2 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인 E-2는 이민은 아니며, 단기체류를 위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미국 이민법 상의 자격요건에 합당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 E-2 비자는 계속해서 갱신이 되므로, 조건에 부합하여 갱신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미국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단기비자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며, 이민에 대한 의도를 허용하는, 투자를 이용한 단기비이민비자입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투자비자 발급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의 내용, 사업의 수익성, 자금규모 및 그 출처, 신청인의 경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체의 내용 및 목적 – 미국 내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 및 생산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부동산 구매를 통한 임대사업은 E-2에서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임대사업을 사업의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가 상당해야 합니다.

2. 사업체의 수익성 –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영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은, 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입니다. 즉, 투자비자의 발급 목적이 외국인이 미국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를 창출해내는 것이므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체의 수익성 심사 기준은 Marginal Enterprise (Marginality)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즉, 사업체의 수익성이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생계유지형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신청인의 가족이 미국 내에서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투자비자 E-2에서의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반드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서로 제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존의 동종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익성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광고되는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 역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나고 있는 업체가 매각되는 경우가 드물고, 만일 수익성이 나는 업체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동종 업계의 인수가격보다 매우 높게 거래가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수익성에 대한 거짓 세금 보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미국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자금규모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금규모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그 사업체를 인수 또는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가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 규모는 적게는 미화 $50,000 에서 $ 10 Billion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상, 그 거래가격에 대한 하한규정은 없으나, 투자비자발급의 목적이 미국의 경제활성화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액 액수는 적어도 한화 1억 5천에서 2억 5천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 자금출처 – 자금출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신청인의 자금이어야 하며, 그 자금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와 대출 역시 가능하나, 대출의 경우, 신청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신청인의 경력 – 미국에서 하려는 사업체에 대한 신청인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종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동종 경력 또는 전공 등과 같이 필수적인 경영요건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사도 신청인의 그 동안의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확인하며, 그 경력이 전무한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거나 혹은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심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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