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기능

원정출산 (Anchor Baby)


 

 

 

미국적 취득방법은 각 나라별로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어난 곳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가 해외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기초하며, 그 내용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미국의 속지주의와 한국의 속인주의를 바탕으로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게 됨으로써,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음)가 됩니다.

복수국적자에 관한 포스팅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https://blog.naver.com/yeonyullaw/221497023299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https://blog.naver.com/yeonyullaw/221496995157

 

 


 

미국 내에서 원정출산으로 오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완전히 대치되는 내용으로 위법하여, 그 효용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한 경우 (예, 부모가 학생인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아이는 미국의 국적을 가지며, 한국국적의 부모를 따라 한국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국출생 자녀는 복수국적자로서, 위 링크 [이중국적유지] 포스팅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각자의 성별에 맞추어 복수국적유지절차를 행하거나, 혹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가 온전히 자녀에게 미국국적을 얻게 할 의도로 원정출산을 감행한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함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위 링크 [이중국적유지] 포스팅의 방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원정출산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자녀는 만22세가 되는 때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하며, 한국 또는 미국 중에 하나만의 국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 한국 내에서는 미국인으로서 합법적인 한국 비자를 소지해야만 한국 내에서 체류 및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정출산으로 결정된 자녀는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유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남성인 경우에는, 국적법에 우선하여 병역법 제8조를 적용받아 만 18세 되는 때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원정출산을 통한 자녀의 미국출산의 경우, 원정출산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없으므로, 남성의 경우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여성의 경우, 만22세 되는 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복수국적자가 만 18세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국적이 선택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국적포기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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